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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코로나 유급병가법’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면 최대 2주간의 유급 ‘백신 휴가’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표결로 통과된 ‘2021 코비드19 추가 유급 병가제’(SB95)는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일명 ‘백신 휴가’라 불리는 SB95 법안은 코로나19 감염 및 격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봄 등의 조건으로 직원에게 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된 유급 병가제를 다시 부활시켜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이다.

문제는 SB95 법안에 대해 한인 업주나 직장인들이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SB95 법안의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유로 출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인 모두가 적용 대상이다. 다만 직원 25명 이상인 업체에만 제한 적용된다.

SB95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유급 병가 대상은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를 하는 직원, 자가 격리를 하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출근이나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원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B95법안의 적용 범위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정직원의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은 6개월 동안 평균 1일 근무 시간에 14배까지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계약자 직원은 코로나19 추가 유급 휴가제 적용에서 제외다. SB95법안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급 휴가시 급여는 1일 최대 511달러, 총 5,11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직원 25명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직원이 25명 미만인 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SB95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업주가 SB95 법안 적용을 거부하면?

 

SB95 법안 적용 대상임에도 업주가 유급 휴가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노동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주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다. 또는 ‘직장 법률 구조’(Legal Aid at Work)와 같은 비영리단체로부터 무료 법률 자문을 전화로 받을 수도 있다.

-업주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직원이 25명 이상인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는 직원이 SB95법안에서 규정된 유급 병가를 구두나 문서로 신청하면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급여는 휴가 실시 후 그 다음 급여 지급일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소급 적용의 경우 소급 적용을 신청한 이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된다.

SB95 유급 휴가와 기존 유급 휴가는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