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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보고서와 달리 현재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나 모기지 동결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임대료와 주택 담보 대출은 여전히 대부분의 미국 시민에게 부담됩니다. 새로운 법과 명령은 일부 사람들이 월세 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집을 잃지 않도록 단기적으로 보호해 주지만 앞으로의 납입에 대한 감면을 주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임차인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제약으로 월세 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인에게 바로 알리시길 권장합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며 월세 납일 날짜로부터 1주일 안에 주인에게 검증 가능한 문서와 함께 노티스를 주세요. 이 서류는 해고통지서,  payroll checks, pay stubs, bank statements, medical bills, 또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employer 및 supervisor의 서명이 된 letter 혹은 statement가 포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월세 납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퇴거 공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행정 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영향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지한 임대인에게 청구에 응답할 수 있는 60일의 장기적 기간을 줍니다. 한편 법원은 이러한 특정 퇴거 청구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법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 명령을 어떻게 해설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중앙 캘리포니아 법률 서비스(Central California Legal Services) 상담 전화번호 1-800-675-8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주 / 재산 소유주를 위한 옵션: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을 경우 모기지 대출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대부분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유질처분(foreclosure)를 피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payment 플랜을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와 연방 주택 금융 기관(FHFA)은 연방 주택 관리국(FHA), Fannie Mae 및 Freddie Mac이 후원하는 단독 주택 담보 대출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불을 낮추거나 연기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Fannie 또는 Freddie가 귀하의 모기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https://www.makinghomeaffordable.gov/get-answers/Pages/get-answers-find-out-mortgage.aspx)

 

CARES 법은 5월 18일까지 비어 있거나 버려진 부동산을 제외하고 연방 기관이 지원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 관련 퇴거를 금지합니다.
 

귀하의 모기지가 USDA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 기관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출 기관에 융자 지불 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출자와 협력하도록 지시했습니다. Newsom은 수요일 Wells Fargo, J.P. Morgan Chase, U.S. Bank 또는 CitiBank가 귀하의 모기지를 제공할 경우 주택 소유자는 3개월 동안 모기기 납입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늦은 납입금은 신용 대행사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Bank of America가 대출기관일 경우 30일 동안 모기지 납입을 연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자일 경우, Fannie Mae, Freddie Mac 또는 기타 연방 주택 프로그램으로 모기지가 지원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입할 수 없는 이유로 퇴거 중단된 조건하에 다음 60일 동안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경우 임대 제공 업체를 대표하는 가장 큰 무역 그룹, California Apartment Association은 모든 임대인이 거주자에게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인상을 발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임대인에 대한 퇴거를 중단하고 2020년 5월 31일까지 flexible payment plan을 제공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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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시장 Eric Garcetti는 현지 비상 사태 기간 동안 임대인은 로스앤젤레스시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New York:
Andrew Cuomo 주지사는 모든 상업 및 주거 퇴거에 대한 3개월의 정학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주정부는 90일 동안 실직한 사람들에 대한 모기지 상환을 중단할 것입니다.
New York City:
퇴거가 일시 정지되었지만 뉴욕 주 임대주는 모든 신규 퇴거 케이스가 최소 45일 동안 연기되어도 새로운 퇴거 케이스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ousing Court Answers가 운영하는 핫라인 212-962-4795를 통해 조언과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New Jersey:
뉴저지 주지사(Phil Murphy)는 상원 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60일 동안 퇴거 및 유질처분을 중단하면서 집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Murphy는 대출 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용자와 협렵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