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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 주법 효력 인정

 

 

멘솔을 포함한 가향 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의 효력이 연방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방 대법원이 8일 이같은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효력금지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주법은 그대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연방 식품의약청(FDA)에 담배 판매 규제권을 일임한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R.J 레이놀즈를 비롯한 담배 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상고를 이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0년 멘솔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가향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주법을 도입했다. 담배 업계가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효력을 보류됐지만, 투표 결과 3분의 2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에 찬성표를 던지며 2022년 11월 판매 금지 법제화는 성사됐다.

업계는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저항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매사추세츠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가향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주가 됐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가향 담배 제품 판매로 10대들의 담배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FDA는 2020년 ‘줄’을 비롯한 액상형 카트리지 제품에서 멘솔과 담배향 이외 모든 가향 제품 판매를 금지했고, 2022년에는 줄 자체의 판매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FDA는 또 2022년부터 멘솔 담배와 가향 시가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최종 규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