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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대통령은 H.R. 7010 (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이라는 법안을 법으로 서명했다. 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Act는 PPP 수령자가 PPP에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대출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대출 기간 연장. 이 개정안은 8주에서 24주 또는 2020년 12월 31일 중 더 빠른 기간 동안 감면 적용 기간은 연장한다. (단, 차용자가 제정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자에게 8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차용자는 대출 수익을 지출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이고, 여전히 폐쇄되거나 부분 폐쇄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전에 대출을 완전히 감면받기 위해서 대출 수익을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직원들에게 첫 8주 동안 급여로 지출했어야 했다. 이것이 직원당 10만 달러의 급여 한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전에는 대출감면의 목적으로 회사는 8주 동안 직원에게 $15,384.61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한됐었다 (안분 비례로 $100,000). 이제 SBA가 24주 기간에 비례 배분 한도를 적용하면 직원당 한도는 $46,153.85가 된다.

⦁    대출 사용 기간 연장.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30일까지였던 대출 사용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이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은 없었지만, 이 법령은 2020년 6월 30일을 차용자가 해당 대출 기간 내외에서 지출된 PPP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마감일로 정했다. 이 법령은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PPP 자금이 사용된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정안 또한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PPP 자금이 사용된 경우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    75% 요구 사항이 60% 요구 사항으로 변경. 이 개정안은 감면받은 대출금액의 75%가 급여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60%로 변경한다. 따라서 대출자가 급여 외의 다른 비용(모기지 이자, 렌트, 유틸리티)에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75%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어줄 것이다.

⦁    새로운 예외 사항. 개정안은 직원 가용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면제 사항을 추가한다. 
1. 2020년 2월 15일에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기간 동안 대출 감면 금액은 자격을 갖춘 수령인이 선의로 다음 사항을 문서화할 수 있는 경우 정규직 직원 수의 비례 감소와 상관없이 결정된다: (i) 2020년 2월 15일 자격을 갖춘 수령인의 직원이었던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ii)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우지 못한 직무에 대해 비슷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2. 차용인이 선의로 2020년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사업을 운영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사업 활동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문서화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202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및 다른 코로나19와 관련된 안전 요구 사항을 포함한 보건 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국이 발행한 요구 사항 또는 지침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받은 경우).

⦁    Safe Harbor 날짜 연장. 이 개정안은 인원 충족을 위해 직원을 재고용해야 하는 날짜를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 이로 인해 여전히 폐쇄 또는 부분 폐쇄된 사업체에게 일시 해고된 직원을 재고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다.

⦁    대출 만기일 연장. 대출 만기일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    연기 기간 연장.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감면 금액이 결정된 날짜까지, 또는 차용자가 10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출 사용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10개월 후로 연장되었다.

⦁    급여세 연기 허용. 이 개정안은 이제 PPP 감면을 신청한 차용인이 CARES 법 2302조에 따라 회사가 급여세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다.

 

 

원문 보러가기: https://www.jdsupra.com/legalnews/payroll-protection-program-update-48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