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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위험도 하향조정

▶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연방 보건 당국에 이어 법 집행 당국도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재분류하기 위한 조처에 나섰다고 AP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연방 마약단속국(DEA)은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마리화나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몇몇 약물보다 남용될 위험이 적다는 것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AP는 전했다. DEA의 입장이 백악관 승인, 민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마리화나는 케타민(마취성 물질)과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현재 마리화나는 중독·남용 위험과 의료 효과에 따른 마약류 5등급 분류 체계 중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함께 의료용으로 쓸 수 없는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또 로이터 통신은 DEA를 감독하는 연방 법무부가 마리화나를 3등급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3등급으로 분류된 마약류 사용 시의 처벌 규정은 1등급에 비해 약하다. 3등급 분류가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3등급 약물 역시 통제받는 물질로서 관련 규칙과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허가 없이 거래한 사람들은 연방 차원의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있다.

 

 

 

출처 : 미주한국일보